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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관세 논란 지속
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(현지시간)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·목재·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%에서 25%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합의로 관세를 25%에서 15%로 낮춘 내용을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로, 한국의 3,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지연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
### 배경 및 이유 - **합의 내용**: 한국은 조선·반도체·의약품·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에 2,000억 달러 투자와 조선 분야 1,500억 달러 민간 투자·보증 등을 약속했으나, 이를 위한 '한·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' 5건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지 수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. - **트럼프 측 주장**: 트럼프 대통령은 SNS(트루스소셜)를 통해 "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(Deal)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"고 밝히며, 밴스 부통령도 김민석 총리와의 회동에서 '관료적 지연'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 - **기습성 강조**: 발표는 해질 무렵 갑작스럽게 이뤄졌으며,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한미 합의를 자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반전입니다.
### 시장 및 국제 반응 -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가 발표 직후 최대 5% 하락했습니다. -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 국가(덴마크·노르웨이 등)에도 유사한 관세를 위협했다가 철회하는 등 '관세 위협 외교'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 이번이 협상 끝난 국가에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.
논란은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속도에 달려 있으며, 미국 측은 추가 유예 없이 강경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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